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10누1386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
2006년
3. 울산지법 2006. 4. 7.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
[대여금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49]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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